발달장애 학생, 교육 사각지대 여전한 이유는?

발달장애 학생들은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서도 특히 복합적인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집단입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우리나라 교육현장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이들을 위한 교육이 형식적인 통합교육에 머무르거나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제도적 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 학생들이 학교에서 동등한 교육 기회를 얻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발달장애 학생들이 겪는 교육 사각지대의 현실과 그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봅니다.

 

교육

통합학급 속의 고립: 현실은 ‘함께 있는 듯, 따로 있는’ 교육

• 정규 수업 참여 어려움: 언어·사회성 지연으로 일반 수업 적응 곤란
• 보조인력 부족: 일반교사는 개별 지원 어려워 학습 소외 발생
• 학급 내 따돌림 문제: 또래 교류 부족으로 고립감 심화
• 교사의 이해 부족: 특수교육 연수 미이수 교사 많음

결과적으로 발달장애 학생들은 물리적으로는 학교에 있지만, 교육적 고립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수교육 대상 판별과 진단의 문제점

• 경계선 지능 학생 누락: 일반 수업 적응도 어려움
• 복합 장애 판단의 어려움: ADHD, 자폐 스펙트럼 등 복합 진단 필요
• 학교의 판별 의지 부족: 예산, 교원 부족 이유로 회피

판별이 누락되면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아예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지역·학교 간 특수교육 격차: 부모의 정보력 따라 달라지는 현실

• 수도권 vs 지방 격차: 전문 인력, 시설, 프로그램 밀집
• 학교 간 교원 배치 불균형: 지원 수준 차이 존재
• 부모의 정보력 의존: 능동적인 가정일수록 교육 혜택 많음
• 사립 특수학교 선호 증가: 공교육 미흡 보완 수단

이처럼 교육권이 장애가 아닌 가정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현실은 특수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결론: 진짜 통합을 위한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하다

• 특수교육 판별 시스템 정비
• 일반교사의 특수교육 연수 강화
• 보조 인력 확대
• 지역 격차 해소 정책 강화

2025년의 특수교육은 단순한 등교가 아니라 실질적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발달장애 학생이 진짜로 배우고, 성장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