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대상자 판별 절차와 실태

특수교육은 정확한 판별 과정을 통해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체계적으로 선별하고 있으며, 이 과정은 교육청과 전문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복합적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검사, 배치 방식, 실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특수교육 실태를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통합교육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 어떻게 이루어지나?

특수교육 대상자는 ‘장애를 가진 학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서·행동장애, 학습장애, 지체장애, 언어장애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닌 학생들이 포함되며, 정식 선정을 위해서는 공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1단계는 학교 또는 유관기관의 추천입니다. 담임교사나 상담교사가 학생의 학습, 행동, 사회적 상호작용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발견했을 때 교육청에 심사 요청을 합니다.
• 2단계는 심층적인 진단·평가 과정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도구로는 K-WISC(지능검사), K-ABC, K-CBCL(정서·행동 평가), 언어발달검사, 시지각검사 등이 있으며, 필요 시 전문 의료진의 진단서도 요구됩니다.
• 3단계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입니다. 이 위원회는 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지원청 단위로 구성되며, 심리학자, 특수교사, 일반교사, 의사,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여 진단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학생의 특수교육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 4단계는 학부모 동의 및 개별화 교육계획(IEP) 수립입니다. 대상자로 판정되면 학부모의 동의를 바탕으로 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 배치를 결정하고, 개별화된 교육계획을 수립해 맞춤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절차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재심사되어 학생의 상태 변화에 따라 유연한 교육 제공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치 방식과 학교 내 실태

특수교육대상자로 판정된 학생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배치됩니다.

• 일반학급 내 배치(통합교육)
•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배치
• 특수학교 배치

현재 가장 많은 방식은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배치이며, 이는 사회적 통합과 개별화 교육의 균형을 고려한 구조입니다. 특수학급은 일반학교 내에 별도의 교실을 두고, 특수교사에 의해 운영되며 필요한 경우 일반학급 수업에 부분 참여도 가능합니다.

배치 시 고려되는 요소는 장애의 정도, 학교 접근성, 학부모 희망, 지역별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역 편차입니다. 수도권은 특수학급 비율과 배치율이 높은 반면, 농어촌이나 도서지역은 특수교사 확보가 어려워 배치가 늦어지거나 대기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일반학교에 배치된 경우 통합수업의 질은 교사의 역량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특수교사-일반교사 간 협업 체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협업시간 확보, 교수법 공유 등의 시스템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배치 이후에도 정기적인 상태 평가와 IEP 점검, 학부모 피드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추가 지원(치료지원, 방과후 활동, 심리상담 등)이 제공됩니다.

통계로 보는 특수교육 실태

2023년 교육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약 108,000명에 달하며, 이 중 약 65%가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약 180여 개로 운영 중이며, 정원 부족으로 입학 대기자가 지속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약 38%), 자폐성장애(약 22%), 지체장애(10%), 청각·시각장애(15%), 정서·행동장애 및 기타(15%) 순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정서·행동장애나 학습장애의 경우 판별 기준이 모호해 진단률이 낮고 누락 사례가 많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나 특수교사 인력 확보율은 80% 수준에 머물고 있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과도한 곳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 번아웃, 서비스 질 저하, 교육 지속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5년까지 특수교사 양성 확대, 배치 균형화, ICT 기반 개별화교육 도입 등을 추진 중이나 현장의 체감도는 아직 낮은 편입니다.

 

특수교육은 단순한 배치가 아닌 정확한 판별과 지속적 지원이 핵심입니다. 공정하고 체계적인 선정 절차, 지역 간 격차 없는 배치, 신뢰도 높은 통계자료 확보는 앞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장애학생 개개인이 최적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 학교, 가정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